문화체육관광부-세계지식재산기구 협력 사업
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WIPO ADR 비용 지원
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WIPO 중재조정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-WIPO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(ADR)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대해 조정 또는 전문가 결정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적격 당사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. WIPO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(ADR)는 기밀성, 효율성 및 실용성을 갖춘 분쟁 해결 수단으로,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어떤 유형의 분쟁이 지원 대상인가요?
다음과 같은 분쟁에 대해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.
- 저작권 침해
- 저작권/ 콘텐츠 라이선스 및 로열티 관련 분쟁
- 저작권 집중관리단체(CMO) 관련 분쟁
- 디지털 콘텐츠 및 미디어 관련 분쟁
- 비디오 게임 및 e스포츠 관련 분쟁
- 기타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
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?
다음과 같은 개인 및 기관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저작권자 및 권리 보유자
- 저자, 창작자 및 콘텐츠 제작자
- 저작물 이용자 및 라이선스 사용자
- 저작권 집중관리단체(CMO)
- 기업가,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(SMEs)
- 비디오 게임 및 e스포츠 분야의 이해관계자
문의하기
귀하의 분쟁이 문화체육관광부-세계지식재산기구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(ADR)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:
- WIPO 중재조정센터 (arbiter.mail@wipo.int) 로 문의
- 오리엔테이션 세션 예약
지원 요청은 개별 사안별로 검토되며, WIPO 중재조정센터를 통해 지원 자격, 적용 조건 및 제공 가능한 지원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